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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98다114372000-10-13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. 2. 6. 선고 89나24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-02-06서울고등법원
- 법원청주지방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고정654 판결 업무방해2010고정6542013-03-14청주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. 3. 5. 선고 2019구합6758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75862020-03-05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등97가단71571998-08-14제주지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-09-30대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-07-22수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2001나54982002-08-22창원지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89362017-09-07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2001다167222002-06-11대법원
-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-02-13대법원
- 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346181995-10-10서울고법
- 법원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6741992-06-26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. 7. 24.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-07-24서울고등법원
- 법원헌법재판소 2013. 7. 25.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2011헌바3952013-07-25헌법재판소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95721992-02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188481999-09-03대법원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고정4352008-10-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