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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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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13371994-09-30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29232004-07-22서울행법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89882000-02-25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79871995-07-25대법원
- 법원임금2013가합307892014-08-22인천지방법원
- 법원용역비·용역비[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4다224645, 2246522024-09-27대법원
- 법원퇴직금91다317531992-11-24대법원
- 법원임금2004나498002006-02-07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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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-09-06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-11-09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-10-20대전지방법원
- 법원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명예훼손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6도60492008-03-14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. 9. 25.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-09-25대전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062008-06-12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67542010-04-0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69261997-04-25대법원
-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-07-21대전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5가합371912017-04-20서울서부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