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과-11542020-03-13
-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,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-10282020-03-03
- 행정해석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퇴직연금복지과-7102020-02-19
- 행정해석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·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19-05292019-12-02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50792019-11-28
- 행정해석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・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-49342019-11-13
- 행정해석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-37982019-09-21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-39192019-09-10
-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퇴직연금복지과-29432019-07-02
- 행정해석임금인상에 따른 중도인출 차액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-26912019-06-14
- 행정해석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-24522019-05-22
-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퇴직연금복지과-22602019-05-15
- 행정해석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"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"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-11182019-03-07
-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42019-01-17
-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-57362018-12-10
- 행정해석도우미를 모집하여 노래방에 공급한 것이 「직업안정법」 위반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-47272018-09-14
- 행정해석보도방 영업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-43112018-08-20
- 행정해석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-50762018-08-01
- 행정해석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-39542018-07-30
-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퇴직연금복지과-29942018-07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