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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와 통영밥상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,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과 다름없이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.기각경남2024부해6012024-12-30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,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,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…기각전북2020부해1052020-06-02해고부존재/사직
-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- 원고 E,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, 피고는 원고 A, B, C, E, F에게 기간제…2016가합370992018-07-19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① 사용자와 ○○○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, ② ○○○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·총무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,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○○○…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402018-02-05경영상해고
- 법원
- 노동위가.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점,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점, 사용자로서 지휘·감독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이 …인정 (구제)부산2020부해1142020-05-28경영상해고
- 노동위가.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, 지점을 본점과 별도로 경영한다거나 지점 대표에게 인사ㆍ노무, 회계 등을 위임하여 경영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, 대표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82024-08-07수습해고
- 노동위① 인천내항, 인천외항,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·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,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·채용기준과 절차·업무…초심유지중앙2020차별182020-12-07차별시정
- 노동위가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다수의 응시자 중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고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,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어 일반 취업규칙을…초심유지중앙2021부해4542021-06-18비위행위
- 노동위가. 법인과 매장은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, 매장의 인사·노무관리, 회계, 영업, 시설관리 등을 법인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,…일부인정중앙2020부해17822021-02-24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면접·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입사과정이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, 보수도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온 ○○○ 회장과 의논한 사실,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○○○ 회장으로부터 월 3…기각부산2023부해3722023-09-05근로자성 분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