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사용자1, 2는 별도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일은 상당한 간격이 있고, 소재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, 실제 목적사업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, 그 구성원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, 그룹 계열사 간 네트워크…각하경남2017부해2702017-12-04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가.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폐업한 사실이 ？고 단지 근로자가 종전에 수행하던 안전관리 부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나. 사용자 적격 여부사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232025-01-20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‘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,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’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업의 전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인 스포츠센터…인정 (구제)서울2021부해6282021-06-01경영상해고
- 노동위가. 회사의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어 온 점, 16개 매장 중 7개 매장을 폐업한 점, 모기업으로부터 금25억 원을 차입한 점, 근로자 해고 시점에서 경영 사정이 이전과 달리 호전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…인정 (구제)서울2021부해4322021-04-26경영상해고
- 노동위가. 이 사건이 각하 사유(사실상 폐업)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(사유, 절차) 여부○ 사용자는 2022. 4. 중 수급자 전원 조치를 완료하였고, 2022. 4. 29. 울산 북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…각하울산2022부해1142022-09-06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① SH컴퍼니는 사용자와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고, SH컴퍼니와 사용자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, ② 근로자들은 입사 시 사용자의 인사담당자가 아닌 SH컴퍼니의 팀장 등…초심유지중앙2022부해22022-03-04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. 1. 9.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, 동 법원은 2024. 2. 15.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, 2025. 4. 15.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점, ② 근로자들 모두 사용…기각경기2025부해40762025-12-05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재심신청 시 피신청인 추가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.나.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2019. 6. 1…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532019-10-21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썬랜드호텔 폐업은 위장폐업이고 만약 위장폐업이 아니더라도 썬랜드회센터는 썬랜드호텔 사업의 일부이므로 썬랜드회센터로 고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, 신규사업자에게 이 사건 호텔 관리ㆍ운영에 관한 일체 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62024-11-08기타
- 노동위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,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…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2021-04-07해고부존재/사직
- 법원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-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 B에게 12,736,718원, 피고(반소원고) C에게 11,354,621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7. 7. 8.부터 다 갚는 날까…2017가단103571(본소),2017가단105171(반소)2018-07-11수습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