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지부·지회가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…인정 (구제)서울2023의결112023-05-18기타
- 노동위가.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이 사건 지부 회장 직무대리 임명 절차의 하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 내부의 문제이므로 절차상 하자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근로계…기각강원2023부해592023-05-16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선거관리 규정상 투표 시는 입후보자별 1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고, 개표 시에는 2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입후보자 8번부터 13번이 공동 추천한 사람에 대해 참관인 선정을 거부한 점, 선정된 참관인 …인정 (구제)인천2022의결22022-05-16기타
- 노동위① 부서 부장 회의에서 지부 분회장의 징계건의만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건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점, ②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이 찬성하였음에도 노동조합원들의 징계를 …인정 (구제)전남2019의결12019-07-12기타
- 노동위가.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○○지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,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…인정 (구제)전남2022부해3562022-09-06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①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나, 6명이 찬성하여 3분의 2 정족수에 미달됨에도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한 점, ② 재심 청구에 새로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기관인 지부 대의원회에서 조합…인정 (구제)전남2020의결82020-12-17기타
- 노동위가. 사용자 적격 여부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정관 및 지부규정 상 인사와 예산 운영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한국협회 및 전북협회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.나.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…기각전북2022부해2702022-12-15근로자성 분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