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621261994-06-1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8471995-02-14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다68002004-01-29대법원
- 법원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,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2019나20284212019-01-01
-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96누30051997-04-11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. 5. 6.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-05-06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-05-28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711992-01-17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41641991-11-12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다카26461989-01-17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-07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1구84891992-04-08서울고법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-03-24대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98카합58271998-10-09부산지법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02. 1. 30. 선고 2001누516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누51652002-01-30서울고등법원
-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. 1. 19.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(기)2019가단2124012021-01-19인천지방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-02-01서울고법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8구합6768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676882018-12-13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-11-29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3231995-06-13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