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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-05-09서울고법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(기)2013가합637882015-05-14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. 6. 20. 선고 2016가합2030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6가합2030452017-06-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-08-21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-06-09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-11-22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-07-16서울고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-07-21서울고등법원
-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.2004도72182004-01-01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-07-09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28942011-06-10서울남부지법
-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8누178462009-04-23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다51476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00다514762000-11-28대법원
- 법원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다2103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92다210361992-08-14대법원
- 법원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다1284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다128432014-06-12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6. 3. 선고 2015나16202 판결 손해배상(기)2015나162022016-06-03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41192003-11-1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13392004-01-15대법원
- 법원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.2002도72252002-01-01
-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6나29321987-07-10서울고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