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-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. -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…2022구합598822023-06-1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,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…기각경기2020부해27462021-03-0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5. 9. 1. 회사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.나…기각경남2023부해1592023-05-2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2018. 5. 31. 발표), 재단의 노사전협의회 협의 사항, 재단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내용 등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…각하인천2021부해1222021-04-28근로자성 분쟁
-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- 한국도로공사(피고)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함. -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…2018가합15034,2018가합15058(병합)2019-12-06무단결근/태만
- 노동위가.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동료 진술서, 제보 동영상, 제보 사진 등을 통해 업무시간에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을 열람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성인만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사이트를 즐겨찾기로 연동되도록 하여 사무실에서 …기각서울2023부해26562023-11-09비위행위
- 법원
- 노동위가.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‘2019. 6. 10. 조치방안’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…인정 (구제)경기2021부해2322021-04-0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근로자는 관리규정에 시설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위 조항은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촉탁직으로 …기각경기2021부해3802021-04-1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,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권으로 형성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…기각경남2021부해4742022-04-25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년 도과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에서 추가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, 단체협약은 ‘정년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의 새로…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912023-11-17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, 요건,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,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,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…기각경북2020부해4142020-08-0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한국○○○연구소와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(이하 ‘협약’이란 한다)에는 “이관 당시 연구소 책임급이거나 향후 연구소 책임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도달되는 경우 정년은 65세”라고 명시되어 있는데, 근로자는 이관 당시 한국○…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42022-02-11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정년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0. 7. 31. 단체협약 체결 당시 “정년의 적용은 2020. 1. 1. 기준 만 61세 미만의 조…기각인천2021부해1602021-05-24갱신기대권/계약만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