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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위가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고, 사용자 소속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,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입주지원센터에서 재분양, 관리비 안내, 상담…초심취소중앙2020부해12552020-11-10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본급 없이 부동산 분양에 따른 일정 비율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② 분양 실적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소득이 없을 수도 …각하서울2016부해8952016-06-22근로자성 분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