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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
• 행정해석

 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, 휴게,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

  근기01254-43891991-03-29
• 행정해석

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던 중 일부 영업양도를 하고 이때 장려금 대상자의 일부를 고용승계하였다면 양도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  청년고령자고용과-16902005-04-01
• 행정해석

 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·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(이른바 규범적 부분)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

  노조01254-8002000-09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