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2020나611252021-12-22광주지방법원
-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. 2. 4. 선고 2014나52526(본소),2014나52533(반소) 판결 부당이득금,임금2014나52526(본소),2014나52533(반소)2015-02-04광주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-07-2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97762018-03-29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2. 8. 선고 2015가단39726 판결 임금등2015가단397262017-02-08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2020구단70345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-05-29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. 9. 15.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2020가합126802021-09-15울산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-09-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-11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·부당이득금2020나52544(본소), 2020나52551(반소)2022-03-3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2013나56172014-03-26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-08-31전주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2가합101082015-02-12울산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1가단13992012-02-01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29401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단23217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[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2023다2061382024-10-25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