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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-02-14대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. 12. 10. 선고 2024가단105883 판결 부당이득금2024가단1058832025-12-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-10-29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2696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-10-25대전지방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-02-01서울고법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. 11. 12.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581532013-11-12서울행정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. 2. 15.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손해배상(기)2011가소1226102012-02-15대전지방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가단110424 판결 임금2020가단1104242021-04-29대전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구합58677서울행정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도86212016-03-24대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-12-22대전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2009구합2987부산지방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누78628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42102018-06-21대전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-11-28대법원
- 법원산재,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2013구합101967대전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. 7. 7.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임금2017나20109522017-07-07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-09-22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