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노사32271-16331987-02-03
- 행정해석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노정1452-28981970-03-24
- 행정해석해외 사업장에서의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-24532022-06-23
- 행정해석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-5702021-02-02
- 행정해석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산재예방정책과-5532021-02-02
-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-35712019-08-20
- 행정해석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퇴직연금복지과-13062016-04-05
- 행정해석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수이다노정근1455-33981965-08-30
-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산안01254-57271986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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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해석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-11492011-06-30
- 행정해석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-3302009-02-17
-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(업종확인)산재예방지원과-8302021-10-28
- 행정해석하나의 제품완성을 위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공장에서 상호연관된 작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흡수적용한다징수32520-153481970-01-01
- 행정해석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-29702018-08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