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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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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. 7. 14.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-07-14청주지방법원
- 법원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2013두193702016-03-2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258732015-05-2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-03-13서울고법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2도6492002-11-26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65792002-05-1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61032021-07-29대법원
- 법원퇴직금2010가단2084532011-08-25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20나20470602022-01-14서울고법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. 9. 9.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2016누337512016-09-09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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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2020누61043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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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-04-10서울고등법원
-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2019노578, 2019노1210(병합)2020-12-17서울고등법원
- 법원수원고등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9나12547 판결 구상금2019나125472019-09-19수원고등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1. 5.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42842018-01-05서울행정법원
-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8112019-11-28광주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