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,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,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…인정 (구제)충북2020부해452020-04-27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,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.나. 정책위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재단 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22020-09-23전보/인사이동
- 노동위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광주시 블로그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…인정 (구제)전남2025부해6482025-10-15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3개월동안 매월 체결하였음 ② 취업규칙에 ‘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’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③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, 요건, 절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222021-01-21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명의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, 근로자는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점,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…인정 (구제)부산2019부해482019-03-21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징계사유 중 판매 종료된 빵(이하 ‘폐빵’이라 한다)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(절취)만 징계사유로 인정됨. 근무시간 허위제출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…인정 (구제)서울2020부해19862020-10-20횡령/배임
-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들은 근로조건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건설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, 근로계약이 갱신될 …기각서울2020부해18922020-09-02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 임용장소 및 소속기간,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,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진 직위 및 호봉을 기준…인정 (구제)전남2022부해1862022-06-1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2022. 11. 1.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, 사용자가 두 차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, 근로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…인정 (구제)경남2024부해1232024-04-30횡령/배임
-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① 근로자는 조계종 승려법에 따라 정식 승려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가 수행한 기도는 종교 고유 의식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5452020-06-30근로자성 분쟁
- 법원
-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·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- 피고는 원고 A에게 70,900,944원, 원고 B에게 23,993,930원, 원고 C에게 6,680,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. -…2018가단15201(본소),2019가간11480(반소)2019-11-15해고부존재/사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