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가.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8432024-08-0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(한국씨티은행)은 ‘16. 3. 24.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.중앙 2016조정OO2016-04-25기타
- 노동위가.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…기각경북2024부해1832024-05-03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신청외 노동조합1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비 등이 공제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근로자가 특정하지 못하였고, 공제 일자 또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, ② 신청외 노동조합1에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…기각전남2018부노372018-06-14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근로자의 형사범죄가 인사규정 제39조(자연면직)제2호(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)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,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 및 …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552022-11-08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체결일이 2020. 12. 8.이며, 단체협약 제109조에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(2020. 12. 8.∼2022. 12. 7.)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, 제116조에 …인정 (구제)경북2021단협22021-02-17기타
- 노동위가.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에 만 61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, ②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, ③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…기각전남2021부해1442021-06-09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함에도 단체협약에 30일 전 감원 협의 조항을 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다는 상호 인식이 있었기 때문…인정 (구제)충남2021부해7382022-02-14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①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, ②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,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재량을 행사할 여지 …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022024-10-3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정직이 정당한지(사유, 양정, 절차)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,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존…인정 (구제)인천2023부해2812023-06-26비위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