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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① 회사의 건설부문은 그 외 부문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, 근무장소, 제수당, 복리후생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, ② 회사의 4개 부문은 부문별로 필요에 따라 각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, 승진을 위…인정 (구제)서울2024단위62024-04-22기타
- 노동위가.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, 정년퇴직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근…기각서울2024부해37392024-12-26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직권면직(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) 사유의 정당성 여부○ (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) ①2021. 제23기 결산보고에서 삼청각 매출액이 ‘0원’이었던 점, ②근로자들이 근무한 삼청각과 이 사건 법인은 인적ㆍ장소적…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12022-10-14경영상해고
- 노동위가. ①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‘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’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, ②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기간만료 통보를 받고 2022. 2. 14. 시설관리 수탁사업을 종…기각서울2022부해11562022-07-07경영상해고
- 노동위가. 간편 결제 수단의 보급 및 일상화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나.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, 희망퇴…기각서울2019부해21842019-10-18경영상해고
- 노동위가.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,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할 책무가 존재하는 점, ② 근로자…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542019-03-19해고부존재/사직
-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- 원고 B, C, D,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. - 원고 F, G, H, I, J, K, L, M, N, O, P, …2015가합516521,2016가합13852(병합)2016-12-20무단결근/태만
- 노동위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1071999-04-29경영상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