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노동위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한 점,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, 비진의 의사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…기각부산2020부해1622020-05-13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,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,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…인정 (구제)충북2020부해452020-04-27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18. 2. 20. 근로자에게 2018. 2. 23.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, 2018. 3. 7.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① 20…인정 (구제)충남2018부해2152018-07-19경영상해고
- 노동위가. 해고의 존재 여부① 현장소장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, ② 현장소장이 2023. 12. 28.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…인정 (구제)전남2023부해9212024-02-23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한 달 치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, 근로자는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, 사용자도 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을 인정하는 등 당사자 사이…인정 (구제)경기2025부해25562025-08-18경영상해고
-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,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정당…기각경기2024부해21882024-08-09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가.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, ②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…기각서울2017부해14282017-08-25경영상해고
- 노동위가.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,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,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…인정 (구제)전남2020부해1032020-04-29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2020. 2. 29. 자 해고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,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,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…각하부산2020부해1162020-07-30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자는 2020. 9. 2.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, 근로자는 2019. 1. 2.부터 병가 신청도 없이 부상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, 사용자는 2019. 2. 11. 퇴직금을 기존 급여계좌로 …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82021-03-03기타
- 노동위가. ① 사용자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함,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…인정 (구제)서울2021부해2252021-03-30해고부존재/사직
-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,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‘센터’로 특정하였고, “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.”라고 명시하였으며, 근로계약기간은 ‘2020. 1. 1.∼2. 29.’…기각경기2020부해7542020-06-02갱신기대권/계약만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