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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준강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- 원고(부지점장)의 피고 B(과장)에 대한 준강제추행, 준강간, 강간미수 혐의 고소에 따른 본소 청구는 기각함. -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…2018나2042062(본소),2018나2042079(반소)2019-06-27성희롱
- 노동위가.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에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만 규정하고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국가기관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근…인정 (구제)충북2018부해2882019-01-22비위행위
-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-12-02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,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23부해163·1802023-12-28직장내괴롭힘
-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자격이나 권한 등을 문제 삼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해고에 이르렀다면, 이는 근로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8742003-03-18비위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