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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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2009다583642011-06-24대법원
- 법원임금2020가합12262021-05-26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
- 법원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93다250421993-08-24대법원
- 법원임금2022다2262342023-02-02대법원
-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-04-14대법원
-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[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]2016두329922020-09-03대법원
- 법원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2019구합774082020-06-25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-11-08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등97나535041999-06-04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, 130252007-03-29대법원
-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-11-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6. 25.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(기)2011가단1704942012-06-25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-04-19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. 선고 2018나13751 판결 손해배상(기)2018나137512018-11-02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. 10. 7.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(기)2015가합1021932016-10-0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9772020-09-17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-08-12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