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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위가.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)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교섭에 관한 회의록을 신청 노동조합에 지연하여 제공하였고,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잠정…일부인정충북2022공정32023-05-10부당노동행위
- 노동위가.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.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…일부인정전북2018공정22018-06-19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가.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단체교섭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협상으로,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는 필연…인정 (구제)서울2023공정122023-07-03기타
- 노동위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: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. 12. 7.∼12. 9. 진행한 ‘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’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…기각인천2022부해1722022-05-30갱신기대권/계약만료
- 노동위가. 임금협약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무조건 등의 내용을 전부 제외한 것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수노동조합이 보험설계사인 조합원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…초심유지중앙2022공정462022-11-25근로자성 분쟁
- 노동위일반직의 직급체계는 7급 체계인 반면 청원경찰은 대장, 반장, 조장, 대원의 체계로 이루어진 점, 청원경찰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으로 4조 2교대의 교대 근무제로 근무하고 일반직은 주간 근무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, 일…인정 (구제)전남2024단위12024-03-27기타
- 노동위'사무ㆍ관리직 근로자’와 '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’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,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'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’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…초심유지중앙2023단위92023-09-11갱신기대권/계약만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