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
가.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.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 신청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다. 또한,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를 지연 제공한 것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.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. 그러나 단체협약 제10조를 제외한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다른 규정은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고,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