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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
- 행정해석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-30322021-12-10
- 행정해석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-792020-01-06
-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-5122005-10-27
- 행정해석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근기01254-13911987-01-28
-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,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-00822013-04-30
-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-42382017-11-09
- 행정해석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근기68207-9861997-07-25
- 행정해석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-5782022-01-28
- 행정해석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-18232021-10-18
- 행정해석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-17542021-10-13
-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산재예방정책과-30632021-06-25
- 행정해석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40512020-09-09
- 행정해석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-31732019-07-22
- 행정해석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여성고용정책과-20212017-05-12
- 행정해석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-8262015-05-30
- 행정해석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-36812013-10-31
- 행정해석업무상 재해근로자(통근치료자)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-28972007-04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