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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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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도16902016-01-01
- 법원퇴직금79다21471980-12-09대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44331991-01-29대법원
- 법원손해배상(기)[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]2016다2029472017-12-22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도63232023-08-31대법원
- 법원징계면직무효확인등97다77901997-07-08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2004두119612005-07-14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83451996-12-20대법원
-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1도2041991-06-11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도110872009-04-23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347181994-04-29대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사건84나12081985-01-17대구고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69102000-08-22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441997-09-0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7951997-02-14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1731991-10-11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-08-26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