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07781995-08-11대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3. 15. 선고 2022가단131727(본소),2022가단131734(반소) 판결 손해배상(산),손해배상(기)2022가단131727(본소),2022가단131734(반소)2023-03-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1651997-09-1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-07-21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39121990-12-07대법원
- 법원용역비·용역비[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4다224645, 2246522024-09-27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-11-09대법원
- 법원임금2019가합2102712021-10-21대구지방법원
- 법원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[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]2022두646932025-05-15대법원
- 법원퇴직연금2015다519682018-05-30대법원
- 법원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다27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94다279601994-12-13대법원
- 법원임금[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]2023다2003142024-12-26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06201993-09-28대법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2. 22.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(기)2021가단51251842023-12-22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. 11. 23.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-11-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-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카합2722012-06-29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-09-30대법원
- 법원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2018고단2912019-05-09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
- 법원약정금청구[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2023다3184202025-07-17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