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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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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3누45951993-12-10대법원
- 법원퇴직금91다242501991-12-13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213962020-07-23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10다921482011-03-24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2다43992002-08-23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7661992-11-24대법원
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[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]2017도24782020-07-29대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. 11. 16. 선고 2017고단8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8822017-11-1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노17502003-05-30광주지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32411998-08-21서울행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6561991-05-14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-02-04대구고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09871995-01-24대법원
- 법원퇴직금97다210861998-01-20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및임금청구93다512631995-05-09대법원
- 법원임금2015다660522019-02-14대법원
- 법원부당이득금[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]2017다167782018-09-13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-03-24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