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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99351993-10-22대법원
-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7. 20. 선고 2016가합36645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2016가합366452017-07-20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[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]2016두329922020-09-03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369562017-10-31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6두88082008-09-11대법원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3. 31.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-03-31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-05-28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
- 법원임금2004나810022005-04-26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95다40561997-04-25대법원
-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. 11. 30. 선고 2017누112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2017누112732017-11-30대전고등법원
-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-02-2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7671995-07-14대법원
- 법원퇴직금2003다274292005-03-11대법원
-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. 6. 22. 선고 2014고단564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642017-06-2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- 법원노동조합법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91도10511991-07-09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79472020-01-09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3. 22.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59992018-03-22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414012015-09-10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. 2. 26. 선고 2018구단126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126672020-02-26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