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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-10-01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5345서울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6779서울행정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2구단62652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-07-19대전고등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. 1. 20.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-01-20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·약정금2021나5327(본소), 2021나5334(반소)2022-02-10전주지방법원
- 법원체불임금2011가단111802012-06-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- 법원임금2012가합6820, 2013가합30158(병합)2013-11-07창원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1나63882012-09-21대전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-02-03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·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(본소), 2020가단530294(반소)2021-01-14수원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92다285561994-06-24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-03-30부산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6. 12.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-06-12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구합662춘천지방법원
- 법원전주지방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7노7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7272007-10-12전주지방법원
- 법원임금2020나1036562021-05-26대전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