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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-10-25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38631990-06-13서울고법
-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-07-26대법원
- 법원정년확인청구(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)2016다2492362017-03-09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24621996-08-08서울고법
-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99구272752000-07-14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14562019-10-24서울고등법원
-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. 2. 14.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-02-14창원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-08-25대법원
- 법원임금95다40561997-04-2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0762002-06-14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구합70171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2015구합701712015-12-24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138492024-03-27대구고법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-07-0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-10-17부산고법
- 법원퇴직금96다563061997-09-12대법원
-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. 1. 24.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-01-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- 법원임금2018나233072019-06-19광주고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