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7671995-03-0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·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0239,267702012-11-01서울행법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-12-06서울고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3231995-06-13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138492024-03-27대구고법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-06-14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2009두95742011-07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1651997-09-12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31021996-04-23대법원
- 법원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(기)2004다122402006-10-27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-12-24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01881998-02-10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법위반82도32161983-07-12대법원
- 법원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2021나20439112022-06-22서울고법
- 법원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2013두193702016-03-2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03622013-02-15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-11-28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46661990-10-23대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. 10. 7.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(기)2015가합1021932016-10-0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03832018-08-16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