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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임금등2014가합1085062016-12-06서울동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-01-14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체불임금2011가단111802012-06-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- 법원‘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’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(바)목에서 정한 ‘쟁의행위에 관한 사항’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-01-01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4누267502005-09-15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두105482005-06-10대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3구합36642, 2004구합51262004-11-18서울행법
- 법원학교법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2004구합48332004-01-01
- 법원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2000두76052001-04-10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95누43771997-07-25대법원
- 법원징계면직처분취소66누271966-04-26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0구합18826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2008구합17523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