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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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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임금2004나498002006-02-07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-05-20제주지방법원
- 법원임금·부당이득금2015나50156(본소), 2015나50163(반소)2015-08-13인천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·약정금2020가단764(본소), 2021가단11365(반소)2021-05-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6.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2016나367982016-10-06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-10-19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-11-16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. 12. 10.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-12-10대전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-09-05대구고등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-09-14서울행정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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