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-03-02서울고법
-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-02-13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[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]2020도92572022-04-1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32411998-08-21서울행법
-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7구합267112008-05-13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-04-12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6구합626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합626032016-11-11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61032021-07-29대법원
- 법원임금2017나28858, 2017나28865(병합), 2017나28872(병합), 2017나28889(병합)2019-02-22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-07-21서울고등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-06-25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. 8. 11.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992017-08-11서울행정법원
-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-02-09서울고등법원
-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96가합18071997-07-10제주지법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나2033531,2015나2033548(병합),2015나2033555(병합),2015나2033562(병합),2015나2033579(병합),2015나2033586(병합),2015나2033593(병합)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,2015나2033548(병합),2015나2033555(병합),2015나2033562(병합),2015나2033579(병합),2015나2033586(병합),2015나2033593(병합)2017-02-03서울고등법원
-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7가단111663 판결 임금2017가단1116632018-05-30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1다200342012-02-09대법원
-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-01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352018-12-13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