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-22622021-05-14
- 행정해석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-10862021-04-08
- 행정해석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-49322020-12-11
-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47532020-10-22
- 행정해석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-33352020-07-29
-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-19162020-04-28
-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 시 「근로기준법」 제37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-17482020-04-28
-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-8342020-02-26
- 행정해석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7422020-02-20
- 행정해석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(인정시수) 변경 시 「근로기준법」 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-3692020-01-21
-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-52822019-12-10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50792019-11-28
-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체육・문화시설・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42442019-10-07
- 행정해석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-46482019-09-19
-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25882019-06-05
-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-20312019-05-02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격려금・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-49092018-12-10
-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(방학)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-26802018-11-20
-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-60142018-09-10
- 행정해석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-51082018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