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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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가합1008672019-11-1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- 법원임금2006다38161, 381782007-06-2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471252016-07-29대법원
- 법원임금2010나94862011-01-13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621261994-06-14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1511994-06-14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3가합91301994-04-07서울지법 동부지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. 11. 8.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33982017-11-08대전지방법원
- 법원임금2011다200342012-02-09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53172004-06-25대법원
- 법원임금2017가단1059022020-01-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-06-14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-04-14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0구단64753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-11-18서울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1누40364서울고등법원
- 법원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.2002도72252002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