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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15211994-08-12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-10-13서울행정법원
- 법원임금등96다246991998-03-24대법원
- 법원퇴직무효93가합182141994-11-18수원지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-09-25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구합27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7142021-06-10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-03-31대법원
- 법원퇴직금2010가합832172012-10-30서울중앙지법
-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2023도123162023-12-28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210651996-10-29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29232004-07-22서울행법
- 법원해고무효확인 등90다114311991-01-15대법원
-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(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)2016다9261, 92782018-07-11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금2013다778052014-11-1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6001997-09-26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0누94381992-05-26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69625서울행정법원
-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. 2. 22.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,건조물침입2012고단38592013-02-22울산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