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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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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2018가합13182019-07-24수원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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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. 5. 15.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(기)2013가합560842014-05-15광주지방법원
-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-03-28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-05-28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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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-12-2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21942017-06-29대법원
-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2가합350372013-04-17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631997-06-24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-01-17서울고등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[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]2024도13092024-04-2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344802020-08-20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97921995-11-07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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