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-08-26대구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30372009-06-11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-06-28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8792007-03-30서울남부지법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-03-30부산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-01-25대전지방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도10892005-06-09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99도12432000-03-14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95도8301996-12-10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31281994-06-14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91노8561992-01-10광주지법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25091988-02-09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6041987-05-26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86도6111986-10-14대법원
-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-10-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- 법원근로에관한소송[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·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]2022다2763692025-09-26대법원
- 법원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116192014-01-01
-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7. 24. 선고 2014가단74269 판결 손해배상(산)2014가단742692015-07-24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3342019-04-25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가단163181 판결 퇴직금2019가단1631812020-11-12서울동부지방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