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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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임금등(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)2016다487852019-08-22대법원
-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-08-18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선고 2011라1502 결정 가처분이의2011라15022012-05-17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-08-11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8. 25. 선고 2014고단555,2148(병합)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,2148(병합)2017-08-25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, 2015나2033548(병합), 2015나2033555(병합), 2015나2033562(병합), 2015나2033579(병합), 2015나2033586(병합), 2015나2033593(병합)2017-02-03서울고등법원
-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-10-19울산지법
-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-07-26대법원
-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6누48777서울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
-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-06-25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7나20329212018-05-11서울고등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-07-06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8구합288372009-02-03서울행정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8962009-08-28인천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09202017-09-07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