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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211993-02-23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. 1. 10. 선고 2017나2067675,2017나2067682(병합),2017나2067699(병합),2017나2067705(병합) 판결 임금등,임금,임금,임금2017나2067675,2017나2067682(병합),2017나2067699(병합),2017나2067705(병합)2020-01-10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-05-1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9261996-10-29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-02-04대구고법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062008-06-12의정부지방법원
- 법원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1243 판결 해고무효83다카12431983-11-22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-05-2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-10-31서울행정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도3882006-09-08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12896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구단2586서울행정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2012누23855서울고등법원
-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4구단2298수원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
- 법원산재보험불승인(부지급)처분취소2013구단3561대구지방법원
-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2020구단50181서울행정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-06-05서울고법
- 법원임금2010나706762010-12-10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-01-15서울행정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