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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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516742014-02-1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·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4602007-05-31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06552006-09-26서울행법
- 법원시간외수당청구사건83나18101984-01-23서울고법
-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24572016-01-2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-08-25대법원
- 법원임금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]2022다2037982022-05-12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-11-25대법원
-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[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15두380922018-10-12대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. 7. 17.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-07-17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4022014-02-1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95502014-02-13대법원
-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32492010-07-22대법원
- 법원임금·부당이득금반환[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2023다279402, 2805632024-05-30대법원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도7772007-09-07대법원
- 법원임금2021나20252342022-04-06서울고법
-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도79082009-11-12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83누4871984-03-13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