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외수당청구사건

사용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이른바 “적용제외인가”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.

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“적용제외인가”를 받은 경우동법 제46조의 적용제외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