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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8. 23.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3가합1053592024-08-23서울남부지방법원
-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,2012가합9918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2013-01-31서울중앙지방법원
-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-11-24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[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]2017두335102019-04-25대법원
- 법원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도109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,업무방해,모욕,집회및시위에관한,법률위반2019도109812019-10-17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-05-16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-11-25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28592009-06-2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53172004-06-2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2602023-06-15대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-01-16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. 5. 24.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-05-24대전지방법원
-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. 6. 21.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2016구합2322016-06-21대구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96누64311997-07-08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8841992-05-22대법원
-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(기)2018가단1021892019-08-28서울동부지방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5구합70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8672016-01-21서울행정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3누182872015-02-04서울고등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13392004-01-15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8471995-02-14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