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(해직자 중심)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-30092020-12-18
-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산재예방정책과-62732020-12-08
-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47532020-10-22
- 행정해석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-26582019-10-10
- 행정해석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-37982019-09-21
- 행정해석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39182019-09-10
- 행정해석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(대의원)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-21992019-08-19
- 행정해석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-19662019-07-19
-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-10422019-03-04
-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퇴직연금복지과-45602018-11-19
-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'직명'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-10962018-05-02
- 행정해석우리사주 재예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-41612016-11-09
-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,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노사관계법제과-7312016-04-08
-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-27022015-12-30
- 행정해석'후생복지기금(출연금) 편성 및 지원'이 부당노동행위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-23502015-12-16
- 행정해석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-52922015-11-25
- 행정해석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-50542015-11-11
-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-15692014-08-13
-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-1792013-01-14
-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-32202012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