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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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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-02-01서울고법
-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-07-12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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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[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]2017도24782020-07-29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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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2. 12.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7가합403752019-02-12서울서부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-01-26대전지방법원
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-05-14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-12-22서울행정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1976. 10. 27.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-10-27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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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-02-15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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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-06-01서울고등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