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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0다29066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906682022-12-01대법원
-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. 5. 25. 선고 2021나2025982,2021나2025999(병합)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,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,2021나2025999(병합)2022-05-25서울고등법원
- 법원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-07-30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39582021-04-29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516742014-02-13대법원
- 법원임금2006다832462007-09-06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83다카22021985-04-09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1532020-08-20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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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원퇴직금2008가합170052009-04-08서울동부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탁직)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2023두417272023-11-02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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