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행정해석집행간부(상무)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-4052010-03-24
-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-27852009-11-12
- 행정해석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-10322009-04-28
- 행정해석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-2132009-01-28
- 행정해석DC부담금 산정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퇴직연금복지과-1742008-05-01
- 행정해석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조건지도과-642008-03-06
-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?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32008-02-05
- 행정해석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632007-05-01
- 행정해석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-9322007-03-26
-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-27392006-09-11
- 행정해석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36조)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222006-08-25
-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-22872006-07-31
- 행정해석DC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그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-14392006-04-28
- 행정해석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.노사관계법제팀-6362006-03-09
- 행정해석국내법인의 해외공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근로기준팀-6282006-02-06
-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-5752005-11-03
-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-5122005-10-27
- 행정해석사업을 포괄적 양도,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22005-10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