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2019.02.27
퇴직연금복지과-967
DC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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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·요약 (수집 내용)
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 의 소멸시효 기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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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질 의】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 의 소멸시효 기산점
【회 시】 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 제20조제5항 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