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정례 · 판례 · 행정해석 검색
노동위원회 판정례, 법원 판례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.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.
-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 임금2014가합230142015-09-10서울북부지방법원
-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. 6. 17.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-06-17부산지방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761994-09-13대법원
-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. 6. 1. 선고 2017나581,2017나598(병합) 판결 임금,임금2017나581,2017나598(병합)2018-06-01광주고등법원
- 법원부산고등법원 (창원) 2024. 1. 16.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·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-01-16부산고등법원 (창원)
-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. 1. 11.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-01-11청주지방법원
- 법원퇴직금청구2009다514172009-10-29대법원
-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-10-12대법원
- 법원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96누15041996-06-11대법원
-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-12-11대법원
-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-10-21인천지방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-06-2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-03-21서울행법
- 법원임금2005다500342005-11-10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99072017-10-12대법원
- 법원사기·근로기준법위반·직업안정법위반2000도49012001-04-13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56472019-10-31대법원
-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07781995-08-11대법원
- 법원퇴직금등2011다442762013-06-27대법원
-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9261996-10-29대법원